[국민TV 김영환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하 ‘협의회’) 회장과 대입제도개선연구단(단장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하 ‘연구단’) 단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비중 상향’에 대한 시정연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교육현장과 함께하는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학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정시확대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선, 일부 대학에 대해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육과정을 정상화 하는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음을 논거로 정시 확대를 강하게 반대했다.

아울러, 학생부와 입시 과정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11월 초에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입제도 개선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종훈 연구단장은, “교육부가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고, 김승환 협의회장은 “정부의 갈지자 정책이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정시확대가 가져올 학교교육과정 파행을 우려합니다.
- 교육현장과 함께 대입제도 개편 논의 촉구 -

대통령 ‘정시비중 상향’에 대한 시정연설에 우려를 표합니다. 교육부가 서울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 정시 수능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능위주의 정시 전형은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부추기고,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을 낳았습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후 정시비율을 언급하는 것은 학교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정시확대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육현장의 노력이 성과를 나타나고 있는 때에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고교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해온 긍정적 측면을 배제한 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학생부와 입시 과정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11월 초에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입제도 개선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면서 대학이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반을 둔 대입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2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김승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장 박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