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홍현주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는 13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은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동의한‘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은순 의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 발의 [사진제공:서구의회] 이날 정례회에서 건의한‘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평화 번영의 상징으로 시작된 개성공단이 4년, 금강산 관광이 12년째 전면 중단된 상태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은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그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대북제제와 북미 간 실무협상 결렬 등으로 교착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의미를 넘어 남북 간 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써 두 사업은 남북의 공동 이익과 신뢰 회복을 위해 시급히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강산관광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해 금강산관광 재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라는 긴 안목을 가지고 이념과 진영을 떠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과 미국의 적극적 대화와 협력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 전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
 
남북은 개성공단을 통해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으며, 금강산 관광을 통해 평화공존과 미래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평화 번영의 상징으로 시작된 개성공단은 중단된 지 4년이며, 금강산 관광은 12년째 전면 중단된 상태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대북제제와 북미 간 실무협상 결렬 등으로 교착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의미를 넘어선 남북간 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써 두 사업은 남북의 공동 이익과 신뢰 회복을 위해 시급히 재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실질적이고 주도적 역할로 북한과 미국의 적극적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한다.

또한 금강산관광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하여 금강산관광 재개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므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라는 긴 안목을 가지고 이념과 진영을 떠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구의회는 55만 서구주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공동번영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하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라!

2019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