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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인천지법에 21대 총선 투표함 보전 신청

민 의원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도 진행 예정"
등록날짜 [ 2020년04월27일 16시38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미래통합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7일 인천지방법원에 제21대 총선 투표함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경욱 4.15 총선무효소송 증거본존신청서 제출 [사진제공:민경욱 의원실] 이날 민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를 놓고 제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을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이번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민들의 검증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한 체제가 되기 위해서라도 혹독한 검증을 통한 명확한 결론 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다.

민경욱 의원이 출마한 인천 연수을 지역은 민주당 정일영 당선자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관외사전투표수를 관내사전투표수로 나눈 값이 0.39로 모두 일치한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투표함을 비롯해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의 투표함 보관 과정 CCTV 녹화영상, 개표과정 CCTV 녹화영상 등에 관한 서류, 선거 결과 데이터를 저장한 중앙서버 및 연수구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을 보전 신청했다.

민 의원은 “전자시스템을 도입한 뒤 그에 대한 검증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증과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라며 “법원과 중앙선관위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도 병행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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