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 빅데이터를 이용해 위기 의심 아동을 예측·발굴하기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올해 1차 시기 위기 아동 조사대상 중 실제 조사는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정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민주당, 서울 광진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도 1차 시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위기 아동 조사대상(20,859명) 가운데 실제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조사가 중단돼 약 25%(5,246명) 수준만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간 아동학대 신고 내용 중 학대 판정(‘15년 10,570건 → ’19년 30,045건) 내용을 살펴보면,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도 2015년 19명에서 2019년 60명으로 증가했다.

<표 1>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선정 위기 아동 및 조사 현황
                                                                                               (단위 : 명, %)
[출처: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고민정 의원실 재구성]

한편,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 기준 전후 시기인 1~5월에 112에 신고 된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전년도 동 시기에 비해 감소했다.(‘20년 1~5월 기간 동안 112에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4,823건이나 ’19년도 같은 기간에는 447건이 줄어든 총 5,270건으로 집계됨.)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외부의 아동 학대 발견 가능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에 대한 보호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서라도 위기 아동 조사가 시급하다.

이와 관련 고민정 의원은 “코로나는 취약계층은 물론 사회적 약자인 노인, 아동에겐 더욱 치명적이다”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위기 아동 발견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보이지 않았던 점은 문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