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 금융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조 속에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도 올 상반기에만 1천조 원(누적 기준)을 돌파하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2019년 말 80%를 넘어섰지만, 막상 중소기업 대출의 질을 들여다보면 은행 문턱은 오히려 더욱 높아만 가는 실정이다.

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시중 은행의 2015년 이후 기업 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한 해도 빼지 않고 계속 줄어, 2015년 30%대였던 비중이 2020년 6월 말 기준 20%대로 떨어졌다.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담보대출 비중은 50%대에서 60%대로 올라, '비올 때 우산 뺏기',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비판을 야기했던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강력한 건전성 규제를 받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상대적인 자금 여유 증가(사내 유보금 등) 등의 요인이 맞물려 대기업 또한 같은 기간 신용대출의 비중이 감소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신용대출 비중이 줄었다고 해도 60% 중반대로, 기업 간 신용도 차이를 감안한다 해도 이제는 20% 중반대에 불과한 중소기업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높아지자 대기업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다시 2019년 64.4%에서 2020년 6월말 기준 66.5%로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더욱 심한 자금 압박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올해에도 신용대출 비중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25.9% →25.2%). 대신 매년 1.5~2%였던 감소 폭이 0.7%로 줄어든 데다, 정부 정책 보증 확대 등에 힘입어 보증부 대출 비중이 2% 가까이 증가(12.6%→14.5%)해 담보대출 비중도 2019년 말 61.4%에서 2020년 6월말 기준 60.3%로 1.1% 감소했다.

시중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이 39.4%로 가장 높고, 국민은행이 17.3%로 가장 낮았으며, 2015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32.8%→18.7%)으로 14.1%였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마저 2015년 29.7%에서 매년 1~3%씩 감소해, 2020년 6월말 기준 18.9%로 시중은행 전체 비중(25.2%)을 밑도는 실정이다.

이러한 은행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금융당국에서 기술금융을 장려하고 우수 은행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기술금융마저 무담보‧무보증 순수 기술신용대출은 물론 정부의 기술보증기관 보증대출도 2016년 이후 매년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담보를 낀 기술대출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은 “구조적 저성장 국면의 장기화와 기업 신용도 양극화 등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기업 자금 수요에 부응하려면 담보권 설정이나 정책보증 입보가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도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업금융 수단 다변화나 기술,지적재산권 등 무형가치를 활용한 기업 평가 및 여신 심사 고도화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 “담보력이 미약한 신생 기업들에 대해서는 VC투자 같은 직접금융 쪽으로 중소기업 자금 조달 수단을 보다 다변화하고, 은행의 기술금융 평가도 보다 현실화해 수치 부풀리기 방식보다 내실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 정책 개선에 금융당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