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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시와 '인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국토부, 을왕리‧무의도 해제…내년 인천 원도심 검토
등록날짜 [ 2020년12월17일 16시28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 원도심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인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내년 상반기 검토될 전망이다.
허종식 의원(왼쪽)이 조정지역 해제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허종식 의원실] 허종식 국회의원(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7일 오후 의원실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과 정책 협의를 갖고, 인천 원도심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허종식 의원은 “부동산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동 단위 규제와 규제에 대한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원도심을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우선 중구 을왕리와 무의도에 대한 조정지역을 해제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인천 원도심 지역에 대해 해제 여부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국토부는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연수·남동·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가운데, 부동산 규제가 원도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허 의원은 동구와 미추홀구 지역의 부동산 상황을 검토한 결과, 원도심은 주택시장 과열과는 무관한 지역이라며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지난 6월과 10월, 아파트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동구는 50건(194건→144건, 26%), 미추홀구는 1천98건(1천634건→536건, 67%)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격상승지수 역시 동구 0.9p, 미추홀구 2.1p로 전국 평균 2.42p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시 역시 지난 16일 원도심에 대한 선별적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연수‧남동‧서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 미추홀구 지역은 빈집이 늘고, 주택 거래량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곳이다”면서 “침체돼 가는 이들 원도심 지역은 선별적으로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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