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영환 기자] 인천병무지청(청장 김용진)은 2021년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앞으로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된다.

●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면접 전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한다.

●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군·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조리병 지원 기회를 확대했다.

●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올해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식비를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

●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군사교육소집 3주로 단축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시에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한다. 또한, 2021년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복무 현장에 적합한 근무복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선된다. 2021년 2월 이후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2021년부터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해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해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면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된다.

●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서비스'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확대된다. 서울 외 영·호남, 충청권에도 상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문적, 체계적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상시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2021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상단 메뉴 ▶공개/개방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달라지는 병무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천병무청은 “2021년에도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원서비스 제공과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