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기자]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비례)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배진교 국회의원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배진교 의원실]
배진교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2월 이른바 ‘하노이노딜’ 이후,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3월,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으로 인해 다시 악순환으로 빠져들 것을 깊이 우려하며, 한미연합훈련의 중단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1월 초,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전술핵무기,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등 첨단무기를 공개하고, 핵 무력 고도화와 군사력 강화를 천명했다. 이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역행하는 행위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결정과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는 ‘강 대 강, 선 대 선’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행하는 만큼 상대하겠다'는 점을 밝히며,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채, 국면 결정의 공을 한국과 미국에 넘겼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대선 이후 극심한 정치 분열 등, 첨예한 국내문제가 많고, 한반도 정책 담당자의 인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반도 문제에 주력하기 어려운 과도기적 상황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조건 아래서 ‘동맹 강화’라는 관성적인 명분으로 목전에 다가온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반발과 국제사회 강경 대응이라는 지긋지긋한 악순환이 또다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후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판데믹 위기 극복이 전세계의 지상과제인 상황에서 대규모 국제 합동 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을 치른다면, 코로나 감염 확산에도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에 저는 대결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지금은 대화와 대결의 가능성이 모두 상존하는 과도기다. 도발과 강경대응의 악순환으로 갈 것인가, 대화와 협력의 선순환으로 갈 것인가, 북한, 미국, 그리고 주변국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도발 아닌 대화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