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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제도…산업·신기술 혁신성장의 발판

인천경제청, 혁신생태계 조성 위한 ‘규제샌드박스 설명회’개최
등록날짜 [ 2022년07월14일 10시25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4일 지난 13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신한 스퀘어브릿지(S2 Bridge) 인천(인천스타업파크 민간 운영사)과 규제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설명회 [사진제공:인천경제청]
이날 설명회는 지난 4월말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것으로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인 신한스퀘어브릿지 인천과 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센터에서 지원하는 바이오테크(바이오 기술 기반 기업) 및 딥테크(첨단기술 기반 기업) 분야의 15개사가 참여했다.

 

참여기업 중 △셀라퓨틱스바이오는 체세포 리프로그래밍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용 세포 치료제 및 리프로그래밍 약물 치료제 개발 △큐제네틱스는 골재생 효과가 입증된 단일 합성물의 골다공증 치료제 및 인공골이식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체이다.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이우형 책임 연구원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규제특례 최신 정보,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실증 테스트를 지원하는 규제특례 지원체계 등과 관련한 현장 질의·응답이 있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5월 KIAT와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 수요 발굴과 규제샌드박스 신청·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 제도가 필요한 혁신성장 기업과 지역 혁신기관들에게 알려지면서 규제특례 관련 기업 애로 발굴과 지원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규제샌드박스 설명회에 참석했던 47개 기업체 가운데 이 제도에 대한 안내와 성공사례가 많은 도움이 돼 신속 확인 신청 기업 1개사, 신속 확인 진행 중인 기업 1개사, 검토 중인 기업 3개사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신산업분야 기업의 혁신적 사업 시도를 촉진하는 규제혁신 3종 세트인 신속확인(허가 필요여부 및 허가 기준 요건 등을 신속하게 확인), 실증특례(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에서 규제 유예), 임시허가(안전성 측면이 검증된 경우 임시로 시장 출시 허가) 등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는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에 매우 중요한 규제 특례 제도다”라며, "앞으로 지역 혁신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수요를 발굴하는 등 규제 혁신의 선도적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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