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에 따른 여름철과 겨울철에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운전자 탑승시 사전 예고제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회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23일 올해 1월1일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 ‘서울전역’ 확대시행 이후 단속의 실효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이를 개선함으로 자동차공회전제한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공회전 제한 시간 적용 온도 완화

개정안에 따르면 공회전제한 시간은 휘발유·가스 사용차량 3분, 경유 사용차량 5분이며 다만, 5℃ 미만 또는 25℃ 이상에서는 냉·난방을 위해 10분간 공회전이 허용됐으나 여름철 및 겨울철에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근로자 및 노약자 등의 불편을 감안해 0℃이하, 30℃이상 에서는 공회전제한 적용 예외 단서 조항을 조례에 신설했다.

중점 공회전제한장소 ‘사전경고’없이 공회전 제한시간 적용

시는 올 1월1일부터 ‘서울전역’이 자동차공회전제한 지역으로 확대시행 됨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장소(3013개소)를 중점 공회전제한 장소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공회전 단속반은 서울시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고한 때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는 경우 발견한 때를 기준으로 측정해왔으나,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점 공회전제한 장소에서는 공회전 차량을 발견한 때부터 ‘경고’없이 공회전 제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공회전제한 지시표지판에 안내문 표시

또한 시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현재 중점공회전제한 장소에 설치된 공회전제한 지시표지판에는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음에 대한 안내문을 표시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일부개정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중점공회전제한장소에서는 경고없이 공회전제한 시간을 계측 하는 등 일부 단속이 강화되는 조항이 있어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이뤄 질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양완수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올 1월1일 서울 전역을 자동차공회전제한 지역으로 확대시행한 후 홍보 및 계도 중심의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이번 개정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서울전역에서 공회전 안하기 생활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조기정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회전제한 적용 예외 규정을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