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이승찬] 전국초·중·고교내에 설치된 CCTV 77.4%가 50만 화소 미만 저화질로 사물의 식별이 불가해 범죄가 발생 할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민주당 신학용의원(인천 계양 갑)에 따르면“현재 전국 초·중·고교에는 1개 교당 평균 13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나, 별도의 설치대 없이 기존 건물 외벽, 나무 등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해 정확한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라며“또한, 위치뿐 아니라 학교에 설치된 CCTV의 77.4%가 50만 화소 미만으로 사물을 식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50만 화소 미만은 범죄발생시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밝혔다.

신의원은“CCTV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규정 미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며 학교 CCTV 모니터가 지나치게 작거나 저화질이어서 모니터 대상의 식별이  불가능, 시간대별 전담 전문요원을 운영하지 않아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등 장비 및 인력의 보완도 필요하고”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최근 학교 내 초등학생 유괴·납치 사건 및 성폭력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적 불안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면서“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식별 가능한 CCTV로의 교체 등 관련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