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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LPG충전소 운영권 인천UTD에 고집하는 이유?

송영길 시장, 인천구단 운영권 획득 어려운데도 법률자문까지 동원…
등록날짜 [ 2014년02월28일 11시46분 ]

[국민TV 이승재] 송영길 인천시장이 연수구에  최초로 설치될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운영권을 인천유나이티드에 주기로 고집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충전소의 운영권을 인천유나이티드에 맡기기로 발표까지 했지만 정작 실무부서에서는 법적 근거 없음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내부에서까지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인천시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어느정도 공공성을 띈 기관이 LPG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나이티드를 밀고 있는 반면 실무부서인 하수과는 현행법 위반을 근거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유나이티드가 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해선 여러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지난 27일 시가 시민 프로축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에게 연수구 LPG 충전소 사업권을 독점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20일 시는 연수구청에서 열린 '시민과의 한마음 대화'에서 연수구 승기하수종말처리장 내 대상부지에 인천 유나이티드가 LPG충전소를 운영하도록 땅을 임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한 기자들과 만나 "유나이티드가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LPG충전소는)유나이티드에게 운영권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유나이티드가 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해선 여러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2년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LPG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공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시는 2012년부터 인천유나이티드에 운영권을 주기 위해 인천교통공사에 해당 부지를 현물 출자해 인천유나이티드와 함께 운영하는 방안 등도 고민했지만 해법은 나오지 못했다.

해당 부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인천유나이티드에 매각 또는 임대해 주는 것이 관련법에 어긋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연수구에서 유일하게 LPG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는 동춘동 947 일대로 인천시 소유다. 이 곳에 들어서는 LPG충전소는 연간 1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이 같은 점을 알고 수년째 해당 LPG충전소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교통공사와 수익을 나눠야 하니까 유나이티드에서 현물출자 방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가 고민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했지만 유나이티드에서 거부했다"며 "일반에 공개입찰로 매각했으면 벌써 LPG충전소가 설치됐을 텐데 유나이티드의 요구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시는 공유재산관리법과 지방공기업법 등에 특정 주식회사에게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을 감안해 유나이티드와의 충전소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등을 자문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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