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대해 안전행정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철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경쟁을 제한한다며 철폐하려는 조례 등의 대부분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이거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대안경제 시스템을 지원하고 향토기업을 진흥시키려는 것들이다.

이와 관련 문병호 의원(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인천의 경우 규제철폐 대상으로 '인천시유통업상생협력과 균형발전 조례', '인천시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시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지목됐다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이러한 조례들은 대부분 상위 법령을 근거로 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경쟁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까지 갖춘 지자체의 조례 등을 철폐하려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신규입점 제한 등은 국회에서 10년이 넘게 논의돼,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입법화된 법률을 근거로 한 것들이라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이러한 조례들을 ‘규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낡은 잣대를 들이대 없애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민생을 파탄 내는 파렴치한 행위라는 것이다.

문 의원은 향토기업에 유리한 조례도 철폐하겠다는 것 역시 큰 문제라며, 향토기업은 중소기업이고, 타 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재벌대기업들인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향토기업 우대정책이 사라지면, “결국 이익을 보는 것은 재벌기업이고, 타격을 입는 것은 지역의 중소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이런 ‘착한 규제’들이 폐지되면, 그나마 어렵게 생존해 가던 중소기업과 향토기업 그리고 대안경제시스템(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까지 소수 재벌기업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문 의원은 이렇게 되면 선순환의 경제구조가 붕괴되고, 부의 재분배 기능과 공정경제 시스템 자체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정부가 재벌기업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진 ‘나쁜규제’는 내버려 둔 채 ‘착한규제’를 무차별적으로 훼손한다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약속이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불필요하게 억누르는 낡은 규제는 당연히 철폐돼야 하지만, 복지국가 건설과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규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개인정보 등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등의 ‘착한 규제’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가치를 지닌 ‘착한규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인천시장 선거에 반드시 승리해, 인천시민과 인천의 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서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 철폐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