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독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인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주선 의원(새정치, 광주 동구)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미·일 안보조약의 대상이라고 천명했지만, 그간 미국 정부는 독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방한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독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954년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면,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토’는 한미 간 공동방위대상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60년째 적용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조약문에 명확히 되어 있는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같은 미국의 답변 회피는 ‘중립’이 아니라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만약 미국이 ‘독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라면, 이는 한미동맹의 존속가치를 의심케 하는 중대한 외교문제이고, 미국이 독도가 한미방위조약의 대상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을 제어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독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인지를 명확히 물어야 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2월13일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한미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독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포함되는가"라는 기자의 거듭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 14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냐, 존 케리는 한국에 독도를 주지 않았어(No, John Kerry Didn’t Give the Liancourt Rocks to Korea)”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케리 국무장관은 ‘독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대상이라고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독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인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 조태용 1차관은 독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박주선 의원의 질의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독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면서, 조 차관은 "다만 제가 미국하고 이 입장을 확실히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아직 확인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독도가 한미 방위조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입장인가요?"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면 미국도 그(우리 정부)와 같은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조 차관은 "그것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