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서울 22 °C

모바일모드

로그인

회원가입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사회

여가부, 결혼중개업법 위반 행위 적발

등록날짜 [ 2014년07월30일 11시44분 ]

[국민TV 김재훈]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30일에 지난 5월 20일 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총 110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위반 행위 중 국제결혼 중개업소는 78건, 국내결혼 중개업소는 32건 적발됐으며, 주요 유형은 국제결혼 중개업소의 경우 신상정보 미제공(34건), 자본금 상시충족 요건 위반(7건)이 가장 많았고, 국내결혼 중개업소에서는 변경 사항 미신고(4건), 서면계약서 미작성(3건) 등이 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영업정지(52건), 시정명령(36건), 등록취소(9건) 등 행정처분 사항(100건)은 관할 시·군·구별로 모두 처분을 완료했고, 형사 처벌 사항(10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위반 사례가 34건으로 가장 많아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전상혁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은 국내 입국 후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지자체에서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결혼이민비자(F-6) 심사기준 강화(‘14.4.1) 등의 영향으로 국제결혼과 국제결혼중개업체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김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