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정부는 30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41조원 패키지 지원을 위한 필요조치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올 하반기 중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지원을 완료키로 한 21.7조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하반기부터 지원되는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외화대출, 설비·안전투자펀드 등은 4조원 이상 공급한다.

또 주택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시기를 당초 9월에서 8월11일로 앞당겨 시행하고, 다주택자 차별 완화를 위해 청약가점제 주택수 감점항목 폐지 등 청약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세제 등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주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법령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오는 8월 6일 발표한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재도입,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는 오는 8월1일 신규취급분부터 시행하고, 2금융권은 기존 대출자의 경우 만기연장시 기존 한도를 인정한다.

한편 지난 24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시 제기된 사항의 후속조치(안전산업 육성방안 8월중,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 9월초)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