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이명희] 인천 남동구청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남동구의 손을 들어 줘 남동구는 60여 억원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보게 됐다. 

LH는 2016년도까지 14,000여 세대를 입주 할 예정으로 조성 중인 서창2보금자리주택 지구를 조성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남동구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중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남동구와 LH간 입장 차이를 보여 2011년도부터 소송이 시작됐다.

당시(당초 2011년 3월) LH에서는 5,194백만원을 남동구에 납부하겠다고 납부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남동구에서는 납부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남동구에서 제시한 방법과 상이함으로 재산정해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했으며, LH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남동구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 산정한 8,998백만원을 2011년 4월 29일 직권으로 부과 통보했다.
 
이에 LH측에서는 남동구에서 직권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법률을 위반한 처분이라며 2011년 7월 인천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함으로써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1심에서는 피고측(남동구청)의 손을 들어 줬으나, 2심에서는 쟁점사항 4가지 중 부지매입비용 산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일부 원고측(LH공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직권 부과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89여억원) 중 58여억원을 제외한 31여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에 남동구는 2심 판결은 관련 법을 오인해 해석한데서 비롯된 판결이라는 점을 들어, LH공사는 51여억원을 상회한 부분을 들어 2심의 판결에 대해 각각 대법원에 2012년 11월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8월28일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LH)의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판결 남동구의 손을 들어 줬다.

이로써 남동구에서는 서창2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에서 38여억원 뿐 만 아니라,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지매입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논란을 잠재움으로써 약 60여억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번 판결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산정과 관련해 전국 최초의 사례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에 계류 중인 수도권 일대의 여러 자치단체의 소송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소송결과에 대해 장석현 남동구청장은“이번 판결은 우리 남동구 공무원들의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온 결과이며 ‘신뢰받는 행정, 구민을 섬기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업무역량 향상에 더욱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