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신규 함정·항공기 도입으로 병력부족에 시달리는 해군이, 임무특성 보다는 상위보직과 정책보직을 먼저 충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실에 제출한 ‘해군 편제 대비 보직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군 보직율은 100%, 대령은 99%에 이르는 반면, 대위는 86%, 중·소위는 83% 수준에 불과했다.

하위직으로 갈수록 보직율이 떨어지는 현상은 부사관도 마찬가지였다. 원사는 96%, 상사는 98%의 보직율을 보였지만 중사는 93%, 하사는 87%에 불과했다. 특히, 하사는 정원대비 1,272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해군이지만, 임무유형과 중요도에 관계없이 상위직급을 먼저 채우는 경향이 전 계층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계급 뿐 아니라, 근무지 별 보직율에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정책부서인 국방부는 98%, 해군본부는 97%의 보직율을 보인데 반해, 함대급 이하부대(육군의 사단급), 즉 흔히 말하는 야전부대의 보직율은 90% 수준에 불과했다.

해군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 위원들에게 해군의 ‘병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신규 함정·항공기 운용을 위한 병력 3,500명을 자체 충원했지만, 앞으로 국방개혁간 증강되는 첨단전력 운용을 위해서는 3,000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의원은 “전력확보에 따른 신규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자, 아랫돌 빼어 윗돌 괴듯이 공석을 충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군은 상위직이나 지휘부를 우선 충원하는 관행을 개선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적정인력 확보가 해결책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