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신용보증기금에서 실시하는 산업기반보증의 민자 도로건설 지원비율이 전체 지원의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교육, 문화관광, 환경 분야 등 민간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회기반시설(SOC)에 지원도 가능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이 이에 대한 정책적 기능을 저버린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22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기반시설(SOC) 보증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2014년 9월까지 SOC와 관련해 총 4조4,270억원의 보증이 이뤄졌으며 이중 89.4%인 3조9,590억원이 민자 도로 건설에 보증됐다.

도로를 제외한 다른 SOC에 대한 지원은 경미했다. 환경 분야에 5.2%(2,285억원), 철도 분야에 4.1%(1,794억원), 국방 분야에 0.9%(385억원), 문화관광 분야에 0.5%(216억원)가 지원됐으며, 교육, 복지, 항만,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신보가 SOC를 보증하는 근거는 ‘민간투자법’ 제2조다. ‘민간투자법’에서는 SOC를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신보는 규정상 도로, 철도, 항만,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유통, 문화관광, 교육, 국방, 복지 등 49개 시설로 대상 분야를 지정했다. 특히 직접금융으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시설들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신보는 이러한 정책적 기능을 무시한 채 민자 도로 건설에만 지원을 늘렸다. 건수만 보더라도 최근 3년간 전체 30건의 지원 중 22건(73.3%)이 민자 도로 건설에 지원됐다.

계속 민자 도로 건설에 편중됐던 것은 아니다. 민자 도로 건설 비중이 2009년에는 25%, 2010년 58.3%, 2011년 40% 정도 수준이었으며, 당시에는 다른 분야에도 보증이 지원됐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신보는 3년 전부터 정책적 기능을 저버리며 산업기반보증의 90% 정도를 민자 도로건설에 지원해 왔다”며, “사회적 가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회된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지원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