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신용보증기금이 최근 5년간 보증을 섰다가 받지 못한 돈이 2조1,8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금액인 6,863억원이 소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정무위원회, 인천계양구갑)이 22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상권 시효완성채권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신보가 보증을 섰다가 부도 등 부실발생으로 받지 못한 돈은 2010년 2,094억원, 2011년 4,295억원, 2012년 4,984억원, 2013년 6,86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도 3,607억원이 소멸돼 지난해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매년 막대한 금액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회수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2010년 구상권 회수율은 4.2%에 불과했으며 2011년 3.8%, 2012년 3.6%, 2013년 2.8%로 채권회수율은 계속 감소했다.

신보의 가장 큰 목적은 성장가능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직접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발굴하고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만한 안전한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투자해서 손실이 커서도 안 된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 기금 관계자는 지나해 대비 올해 구상권 회수율이 0.2%p 상승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매년 수천억원의 채권이 소멸되고 채권회수율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구상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신용보증기금이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기는 어렵다”고 질타하고, “조속히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