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지난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01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책의 수도·한류콘서트·아시아다큐멘터리 프로젝트마켓 등 인천 지역 예산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질의가 이뤄졌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 인천 남동을)은 아시아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마켓, 2015 세계 책의 수도 추진 예산, 인천한류관광콘서트 예산, 인천대학교 법인화성과사업관리비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천 주요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인천에서 추진 중인 ‘아시아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마켓’ 사업이 TV와 영화 부문을 넘어 독자적인 산업 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함에도 2억원의 예산만 편성돼 4억원을 증액 요청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2015 세계 책의 수도(인천광역시)’행사 사업비와 2009년 인천 방문의 해부터 지속됐던 ‘인천한류관광콘서트’의 국비 신청액이 기재부에서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자 각각 행사비 20억원과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비 4억원을 증액 요청했다.

윤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교육기자재, 학생복지시설 확보가 어려운 국립대에 정부 지원을 주문하며 타 국립대보다 낮은 지원을 받는 인천대학교에게 법인화 성과사업관리비 1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2015년 예산안에서 인천대학교는 서울대 231억원, 울산과기대 248억원보다 적은 102억원만 국고지원 받고 있다. 

윤 의원의 질의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오는 10일부터 있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조정된 예산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아시아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마켓, 세계 책의 수도, 인천한류관광콘서트는 인천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한국과 전 세계를 문화로 잇는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설명하며,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이 사업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인천 출신 국회의원으로써 인천 지역사업 예산확보에도 신경 쓰며 인천을 한단계 도약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최근 누리과정을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입장에 유감을 표하며,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4%에서 3% 이하로 축소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초·중등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보통교부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예산안 기준으로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3%로 줄일 경우 3,479억원의 보통교부금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