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이명희]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윤길 옹진군수)는 지난 15일,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8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광역시 자치구·군을 폐지하고 행정구·군으로 전환해 시장이 군수·구청장을 임명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므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협의회는 지방자치발위원회의 의견대로 자치군·구가 폐지되고 시장이 군수·구청장을 직접 임명하게 될 경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광역단체장 권한 비대화, 참정권 침해, 지역차별 조장 등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해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본래 취지인 '풀뿌리 민주주의'실현은 더 멀어질 것이라면서 20여 년 동안 뿌리내려 온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자치를 말살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성명 전문]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2월 8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광역시 자치구·군은 폐지하고 행정구·군으로 전환하여 시장이 군수·구청장을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발표한『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금번『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대로 자치군·구가 폐지되고 시장이 군수·구청장을 직접 임명하게 된다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광역단체장 권한 비대화, 참정권 침해, 지역차별 조장 등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본래 취지인 “풀뿌리 민주주의”실현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이 같이 자치군·구가 폐지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역에서 많은 의견을 냈었지만 결국 모두 무시되고 이같이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20여년 동안 뿌리내려 온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자치를 말살시키려는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규정지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제 위기상황을 불러일으키고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금번『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